역대 최대규모 성수품 공급으로 설 물가 안정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부가 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비축 물량과 계약재배 물량 방출 등을 통해 오는 20일까지 설 전 3주 동안 배추와 무, 소고기, 돼지고기, 밤, 대추, 명태, 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을 20만 8천 톤 공급할 방침이다.

평시 대비 농산물은 2.2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1.4배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시 설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설 연휴 직후인 오는 25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가 기존 할인행사별 1인당 1만 원(전통시장 2~4만 원)에서 2만 원(전통시장 3~4만 원)으로 상향된다.

성수품 위주의 유통업체 자체 할인(10~40%)까지 더해지면 할인 지원 비율은 최대 60%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17개 시도에서 선정한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 원 한도)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방안도 이번 민생대책에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1분기 전기요금 인상에도 취약계층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 가구에 1186억 원이 추가 지원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1년간 올해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19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올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도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를 위한 연탄쿠폰 단가 또한 기존 47만 2천 원에서 54만 6천 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또, 설 명절 전후 중소·소상공인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 포함 약 39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 원을 보험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게는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 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이 융자 지원된다.

근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오는 20일까지 조기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노인과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일자리사업도 신속히 시행돼 설 연휴 전후로 59만 명 이상이 채용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대체휴일을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새벽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고속도로에 있는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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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heejj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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