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교과서 '5·18'은 없다…5월단체 "헌법 수록 약속하더니"

서충섭 기자 최성국 기자 2023. 1. 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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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 제외
"교육부, 행정 수반 의도 파악 못해…곧장 바로잡아야"
교육부의 2018 사회과 교육과정(왼쪽)에서 포함됐던 5·18민주화운동이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오른쪽)에서는 빠져 있다.(민형배 의원실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최성국 기자 =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가 제외되면서 5·18 단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5월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5월 정신'의 헌법 수록 약속대신 5·18민주화운동을 무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며 강력 규탄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고시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를 삭제했다.

2018년 고시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이란 단어가 다섯 차례 나왔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항목에서 4·19혁명과 6월민주항쟁 사이에 5·18민주화운동이 있고 학습 요소에도 명시했다.

반면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19 혁명과 6월민주항쟁 단어는 그대로인 반면 5·18 민주화운동이란 단어는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5월 단체들은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의 앞뒤 다른 태도에 격앙했다.

황일봉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장은 "5·18 특별법, 유공자에 관한 법률 등은 5·18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현재는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던 상황으로, 교과서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삭제시키는 행위는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42주기 5·18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을 헌법 정신으로 강력하게 이야기 했다"며 "교육부가 행정 수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면 당장 고시된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앞뒤 행태가 다르다면 누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니라면 연구진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면서 "5월 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와 광주시의회에서 열리는 국회의원들의 규탄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고 곧바로 대책위를 꾸려 교과서 내용 배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국 5·18 민주화운동 공로자회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뒤 기념식에 참석해 한 발언을 살펴보면 교과서에 5·18을 모조리 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5월 단체는 자체적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반드시 이 일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기록유산에도 등재된, 세계가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이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헌법 수록을 약속한 5·18민주화운동을 교과서에서 삭제 교육부의 행위는 한 것은 오해를 넘어 비난을 받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4·19와 6월 항쟁은 제외하지 않고 가운데 들어 있는 5·18만 삭제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뒤 5월 단체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교육과정에서의 5·18민주화운동 삭제가 정부의 의도가 아니라면 반드시 5·18민주화운동을 고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5·18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반한다는 내용인 만큼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정 내 5·18민주화운동 단어 삭제에 대한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역사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21년 12월에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용어) 서술을 축소했으며,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최초 시안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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