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성수품 20만8000t시장공급, 농축산물 할인도 300억 지원…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재부

정부가 설을 앞두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 20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하고, 3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도 지원한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응, 취약계층에는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확대한다.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증편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1월 이른 설에 따라 명절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며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성수품 공급확대와 할인추가지원으로 물가안정을 모색한다. 정부비축·계약재배물량 방출 등 16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1.4배 규모인 20만8000t을 시장에 공급한다.설 기준 성수품 공급으로는 역대 최대다.

배추·무의 경우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배추 1만t, 무 5000t)을 추가 공급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농협과 닭고기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도 연장한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가격 상승압박이 커지고 있는 계란은 스페인산 신선란(121만개)을 시범 수입해 대형마트·식재료업체 등에 공급한다. 필요시 국영무역 공급물량 확대·국내 사육기반 조기회복을 위한 병아리 수입 등 추진한다.

최근 강세인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을 지속 방출(명태·오징어 등 7065t)하고 관세를 감면해 수입을 촉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도 설 역대 최대규모인 3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0~30%) 한도를 1인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전통시장 최대 3만원→4만원)하기로 했다. 성수품 위주로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10~40%)도 병행한다. 생산자단체, 우체국·공영홈쇼핑 등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하나로마트·농협몰은 7일부터 21일까지 시중가격 대비 10~30% 할인해 과일과 정육등을 판매한다. 수협쇼핑은 25일까지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판매한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할인도 지원한다.

1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데 정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1월부터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약 340만호다. 복지할인 가구 월 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간 금년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고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 대해서만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반영한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요금인상과 동절기 에너지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가구 요금 감면폭은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폭을 최대 1만2000원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 등을 고려하여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2022년(18만5000원) 대비 1만원 인상한다.

이밖에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단가를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연탄 사용 취약가구(5만가구)의 실제 수요(1200장)를 감안해 당초 대비 연탄쿠폰도 추가지원한다.

설을 앞두고 중소·소상공인 대상으로 대출과 보증 등 약 39조원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한다.

중소기업의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1조원을 보험으로 인수한다.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설 전 2개월간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선금·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진행 중인 계약 건은 명절 이전까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납품기한이 명절연휴 직후인 계약·납품의 경우 명절 이후(1월28일 이후)로 기한연장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대체휴일을 포함해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한다. 연휴기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을 연휴기간 무료 개방한다. 대중교통 증편 등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해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갓길 임시운행, 수도권 지하철, 버스 증편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대책을 18일 내놓는다.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동절기 백신 추가접종 집중 시행한다. 코로나19 지역확산 동향 등을 고려해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신속 진단검사 및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가까운 동네 병·의원 한곳에서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명절 운영기관도 안내한다. 지난해 연말기준 전국 1만473개소가 운영중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검색 가능하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