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 투자목표 63.3조…작년 계획보다 2.8조 줄여

경제여건 및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 고려
상저하고 경기 여건 고려 상반기에만 55% 집행 목표
예타 대상 기준 금액도 2배 수준 상향

기획재정부는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투자 목표를 63조3000억원으로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도 투자계획(66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8000억원, 집행 실적(65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2000억원 적은 규모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고려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대내외적 경영환경 악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재무건전성 강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정과제 및 필수 핵심서비스의 올해 투자 소요 및 주요 사업의 완공 소요는 계획대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어려움이 집중되고, 하반기에 회복이 기대되는 ‘상저하고’ 경기 여건에 대응해 공공기관이 확정한 투자계획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는 55% 수준으로 설정했다.

전년 대비 축소된 투자 규모에도 경기 대응 및 대국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중 각 기관별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투자계획을 확정하고 분기별·월별 세부 집행계획을 후속 수립힌다.

또 적기에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상향해 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기존엔 총사업비 1000억원 및 기관 및 정부부담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 공공 예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개편해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 및 정부부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투자 목표 달성 현황을 점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상황 등 변화에 대처가 가능하도록 우수 사례는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집행 애로요인 해소에 주무부처가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