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 482.5兆 밀착 관리…대거 상반기 투입, 일자리·민생·물가안정 주력

밀착 관리 재정 중 303.8兆는 상반기 조기 집행
“거시경제 안정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 속도내야”
일자리 분야 70% 상반기 집행…94만명 조기 채용
민생·물가안정 사업 16.8兆 규모도 중점 관리 대상

정부가 올해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중 총 482조5000억원 규모를 신속 집행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 중에서도 65% 대부분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자리와 민생·물가안정 사업들이 특히나 밀착 관리될 전망이다. 올해 경기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으로 전망되는 등 이른 재정의 투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안정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재정을 상반기에 속도감 있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 집행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체 재정 중에서도 인건비·기본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신속 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했는데, 이는 총 482조5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해당 관리 대상 재정은 가급적 상반기 중 집약적이고 속도감 있게 집행할 방침이다. 중앙재정의 경우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5000억원)가 상반기에 투입된다.

신속 집행 관리 대상에 넣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집행 관리 노력을 통해,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인 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집행 관리할 분야를 크게 두가지로 선정했다. 우선 일자리 사업을 지정했는데, 24개 부처·181개 사업·30조3000억원 규모가 그 대상이다. 관련 사업 예산 70%인 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며, 이 중 직접일자리 분야의 경우 연간 설정한 일자리 규모의 90% 이상인 94만명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민생·물가 안정 사업도 중점 관리 분야다. 민생안정 사업은 12개 부처·36개 사업·11조2000억원 규모,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45개 사업·5조4000억원 규모다. 물가안정 사업의 경우 품목별 수급 상황, 명절·김장철 등 수요 집중 시기 시장 가격 동향에 따라 예산을 적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재정집행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와 실무회의를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집행 관리가 잘된 지자체나 중앙부처를 대상으로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 포상도 추진한다. 또 단순 집행액이 아니라 사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집행을 기준으로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집행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