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20만톤 공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설 물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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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을 20만 톤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섭니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교통비 부담을 줄입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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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 물가 안정 대책으로 성수품을 20만 톤 규모로 공급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섭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하고 공공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20일까지 3주간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등 16개 성수품을 20만 8,000톤 규모로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는 오는 6월까지, 닭고기는 3월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합니다. 배추와 무는 한파로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 성수품 공급물량 외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3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해줍니다. 농·축·수산물을 20~30% 할인 지원하고, 유통업체도 자체적으로 성수품 위주로 10~40% 수준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때 1인당 2만 원 한도로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달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의 구매 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합니다. 지류형 상품권은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할인율도 5%에서 10%로 올립니다.
정부는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체제를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해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교통비 부담을 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도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합니다.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340만 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1,186억 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1년간 한 달 평균 사용량 316kWh까지는 요금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합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19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만 원 올리고, 별도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7,000원 추가 상향합니다.
특히, 가격이 급등한 등유 사용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유바우처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두 배 넘게 올립니다.
연탄쿠폰도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올리고,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월 30만~100만 원 수준으로 추가 지원합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성수품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20일까지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체불에 대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시기를 기존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도 이달 한시적으로 동결합니다.
한편,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뿐 아니라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원스톱진료기관’도 운영합니다.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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