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과거 정부, 부동산을 정치 문제로"...文 "소통 없는 정치는 위험"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과 한 신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북핵 대응을 두고 한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양국이 진화에 나서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박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백악관으로 향하다가 기자들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공동 핵 연습'을 한국과 논의하고 있느냐는 로이터 통신 기자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한국 측과 공동 핵 연습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부인한 건지 알려지지 않으면서 북핵 공동 대응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용어를 문제 삼으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로이터 기자가 언급한 '공동 핵 연습' (joint nuclear exercises)은 핵보유국 사이에서만 가능한 용어라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이 언급한 건 '공동 핵 연습' 의미가 아니고, 미국의 핵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뜻이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 백악관도 한국이 핵 비 보유국이라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같은 해명을 내놨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이 확장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기획과 정보 공유, 훈련을 확대할 거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논란은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북한 핵에 대한 확장 억제 방안을 두고 양측의 해석 차이가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발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가 부동산과 환경을 정치, 이념 문제로 인식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해 가격 급등을 불렀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규제지역 해제 등 문재인 정부 때 강화했던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기 위해 힘을 쏟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과거 정부가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택의 수요·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사장 원리를 존중하는 가운데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이념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이 왜곡되고….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아, 특히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날 영상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당시 현장으로 가볼까요?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민주당 지도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새해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때 김정숙 여사의 한복 차림을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김 여사를 향해 박수도 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입니다.

사저 안에 마주앉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네요.

[문재인 / 전 대통령 :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했을 텐데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당이 또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또 올해는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 여당이 못하는 몫까지….]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암울하고 절망적이니까,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국민의 희망을 만든 후에 기대할 수 있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윤석열 정부가 뭐든 지난 정부 탓을 한다며 북한 무인기 사례를 들자 다 지난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으로 대응했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재임 기간에 북한 무인기 침투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고, 이번에 군이 무인기를 추적한 것도 당시 만든 시스템으로 한 거라고 말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군 훈련이 부족했다며 문 정부를 비판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시스템은 특정 시기에만 추진한 게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침범을 가장 먼저 포착한 국지방공레이더는 노무현 정부에서 신규 소요가 결정돼 2020년부터 양산과 배치가 이뤄졌고,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인기는 수도권 주요 시설에 배치된 SSR레이더가 탐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소요가 결정돼 2019년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요.

이 전 대표는 최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내부의 윤심 경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론했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 전 국민의힘 대표 (MBC 신년 인터뷰) : 전당대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수에서 아이돌 같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마음대로 당 대표를 못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당대회는 항상 예측 불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질문: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기 뜻대로 결과를 못 만들어냈습니다. (질문:두 마리의 새우가 고래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비만 새우가 될 수는 있겠죠. 비만 새우가 되는 길을 걸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지금 자기들이 무슨 대통령의 의중을 받아 출마한다 이런 분들은 영원히 반사체 선언하시는 겁니다. 반사체는 밝은 것도 반사할 수 있지만 어두울 때는 자기도 한없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불을 댕긴 선거제 개편 문제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현재 지역구당 대표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지역구를 넓히고 2명에서 4명 이상 뽑도록 하자는 건데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핵심 변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정 기한인 4월까지 선거법 개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인데요.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 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두 사람 목소리로 뚝딱해서 나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들을 앞으로 밟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까지 석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지기까지 산 넘어 산입니다.

중대 선거구제의 핵심은 선거구 통폐합인데 지역구를 잃을 수도 있는 현역 의원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서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당내에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호남 같은 데는 지금 3인, 4인을 해도 우리 당이 안 되고 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거든요.]

중·대선거구제가 오히려 거대 정당들이 '나눠먹기'를 하기 훨씬 편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대선거구제 폐해가 훨씬 크다는 게 현재까지 증명된 바입니다. 중대선거구는 소위 거대 양당이 편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제도….]

[앵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다음 주부터 선거제 개편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수가 많은 만큼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렇다면 국조특위 연장이나 일몰법안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 1월 임시 국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며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노조에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등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위한 거라면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새해 첫 대면식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우리 당과 합의 없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라면 소집에 응할 수 없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월 임시국회 논의도 하고 계신가요?) 합의가 안 됐어요. (이번 주 안에 열리게 될까요?) 좀 봅시다, 상황을….]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새해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의원단' 역할에만….]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정국을 풀어나가야 할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간은 일정 부분 연장하기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여전히 뇌관은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유가족 등이 참석하는 추가 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유족들도 이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정민 /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 : (국정조사) 정해진 기간을 국회에서 다른 이유로 다 까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까먹은 기간만큼 채우는 게 당연한데 왜 그걸 논의하는지….]

반면, 국민의힘은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특위 연장 필요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증인, 추가 청문회 개최 여부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서 기간이 연장될 필요는 있지만 3차 청문회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어서….]

[앵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는 물론 내용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만약 임시국회를 연다고 해도 결과물이 있을지,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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