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수위 갈수록 높아지는데..정부, 대북 확성기 꺼내들까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핵 위협을 지속하면서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여권을 중심으로 '대북 확성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북 확성기로 외부 정보와 뉴스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과 주민들이 동요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남북 합의를 휴짓조각처럼 여기는 북한에 우리도 이제는 진짜 북한이 아파할 대응을 해야 한다"며 "북한이 가장 두려워 하는 건 바로 대북 확성기"라고 밝혔다.

태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전쟁을 억제하는 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도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 2020년 통과된 '대북전단 금지법'에 의해 금지됐다.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야당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까지 강제 종료시키고 통과시켰다.

이에 태 의원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묶여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도발 억제 수단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법 폐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확성기 가동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확성기 방송이 북한을 더욱 자극해 더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무인기 도발을 계기로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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