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입학 사태’ 재현하려는 거냐” 시작부터 파열음 ‘유보통합’

유보통합 의견수렴 절차 졸속 지적
현장 전문가 없고, 복지부로 단장 정한 추진단에
교원단체, 노조 비판 수위 높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치원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일 교육부 앞에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유아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를 통합하려는 ‘유보통합’을 두고 첫 걸음부터 파열음이 일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돼, 현장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등은 현장 의견 수렴없이 일방통행했다 무산된 만 5세 입학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9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6일 동안 현장 의견을 받기로 했다.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실무작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교육부 내에 설치한다는게 현재까지의 골자다.

이에 교원단체와 노조 등은 현장 의견이 추진단에 제대로 전달될 수 없는 구조라 비판하고 나섰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3일 성명을 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 입법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에도 불구하고, (주말을 빼면)사실상 4일간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이라며 “현장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과도 배치되는 졸속 추진”이라 꼬집었다. 교사노조는 이어 “교육부는 지난해 만 5세 취학 정책을 의견 수렴 없이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으로 폐기한 바 있다”며 “유보통합은 관련 기관이 많고 재정·인력 등 해결해야 할 사안도 많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던 약속은 통보와 불통으로 돌아왔다”며 “의견수렴 기한을 늘리고 추가로 공청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경청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같은 날 “연말연시에 일주일도 안 되는 예고기간을 정한 것은 추진위·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유보통합 취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실행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만큼 추진단장은 복지부가 아니라 교육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일 교육부가 있는 세종청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 논의의 사전 단계로,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학급당 유아수 14명 이하를 적용하는 등의 과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의 반발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훈령이나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은 열흘 안팎으로 진행하는데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려다 보니 겨울방학과 맞물렸다”고 해명했다. 추진단장을 복지부 공무원이 맡는 것에 대해서는 “추진단은 회의를 준비하고 안건을 (위원회에) 올리는 역할을 맡는 만큼 교육부·복지부·행안부·국조실 등 관계부처가 고루 참여할 것”이라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