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시장 안정 위해 15조원 규모 보증공급

기존 PF보증 심사방식 등의 개선 통해 10조원 공급키로

미분양 사업장의 건설자금조달 미분양 대출보증 신설, 5조원 공급 예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도에 총 15조 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HUG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스(PF)보증 제도개선을 통해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하고 5조 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HUG는 먼저 신속한 PF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보증의 심사방식, 금리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중인 표준PF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예정)해 주택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PF-ABCP(자산유동화어음)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을 도입한다. 자산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의 대출만기가 도래하고 차환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할 경우, HUG 보증부 대출을 통해 기실행 PF 대출금을 상환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부진율이 5%포인트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도금 최초 납부기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HUG는 준공 전 미분양사업장의 건설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미분양 대출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미분양대출보증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이후 주택사업자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수행을 전제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일컫는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며 중도금 최초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주택 적정분양가의 70% 이내 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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