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일대로 꼬인 선거제 개편…여야 공감하나 쟁점 논의 '기대난망'

매번 선거 앞두고 선거제 개편 논의하지만 여야 충돌만
중대선거구제?…지역구 의석 안 건드리고 비례대표만 손볼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연두 업무보고(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주재하며 손뼉을 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선거제 개편 방안이 떠올랐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 개편은 여야의 셈법 계산 속 결국 손대기 쉬운 비례대표제만 손질, 위성정당이라는 최악의 결과물만 만들어낸 바 있다.

정치권에서 선거제 개편이 나오는 주된 이유는 양당 체제의 고착과 정당 후보자 공천 잡음. 낮은 비례성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런 큰틀에서의 공감대마저도 양당간 당리·당략에 가로막혀 합의점은커녕 여야간 충돌 지점만 됐다.

현행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만 뽑는 소선구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의 셈법 때문에 소선거구제 폐지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현재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구 축소를 언급하는 의원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을 논의하는 2소위원회가 아직 정상 가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 역시 섣부르다는 지적 나온다.

국회의안정보스템에 따르면 정치개혁 특위와 관련해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은 총 19개다. 그중 정치자금법, 교육감 선출 등을 빼면 총 16개 법안이 선거법 개정 법률안이다.

선거제와 직접 관련된 16개 법안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를 직접 언급한 법안은 2건(김상희·이탄희 민주당 의원)뿐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개방 명부식 권역별 대선구, 의원수 30석 증원(김영배 민주당 의원),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발의했다.

여당에서는 김은혜, 권성동, 장제원, 전주혜 의원 및 곽상도 전 의원이 발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위성정당 폐지(강민정 민주당, 문형배 무소속(구 민주당) 등이 있다.

여야가 올린 법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애초 여야 논의의 핵심 쟁점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의석수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47석)은 15.7%로 여야에서는 전체 의석수를 손대야 하는 중대선거구 도입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손보는 방법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이른바 4+1 협의체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 하지만 거대 두 정당 모두가 선거제도 허점을 악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는 기현상을 빚었다.

또 한 지역구에서 2~3명을 뽑는 중선거구제와 4인 이상을 뽑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각 지역의 인구 비례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과밀한 수도권에서는 한 지역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반면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구를 더 넓게 통합하거나 한 지역구에서 소수의 의원만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대표성이 약화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복수 공천을 허용할지 문제 등도 있다. 만약 한 당에서 복수 공천을 할 경우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에서는 오히려 양당 체제가 더욱 고착화될 수 있다.

여야가 비례대표제만 손볼 경우에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허용할지, 석패율제를 도입할지 등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도 과거와 달리 비례대표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 정의당 등 군소 정당의 반발뿐 아니라 개헌 문제도 맞물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여기에 지역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당론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선거구제는 일장일단이 다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이 많이 지적되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제도의 장단이 있다"며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쟁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고 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단점을 고려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