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은퇴 연령 62→65세 상향’ 연금개혁 반발에 타협 추진

프랑스 툴루즈의 시위대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5세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타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3일(현지 시각) 노동조합 수장들과 연쇄 회담을 앞두고 프랑스앵포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정년 65세 연장안’을 확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른 총리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연금 체계의 균형을 맞춘다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다른 해결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안은 오는 10일 공개할 예정이며,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월 초 하원에서 논의한다는 일정을 세워 놨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안 초안에는 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온건한 노조조차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노조의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재정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노동계 반발이 잇따르자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지급 체계를 손보는 조건으로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5세가 아닌 64세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마크롱 대통령은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연금 개혁을 추진하다가 2019년 12월 총파업에 직면했다. 이듬해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전환하려던 시도는 결국 무산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나서면서 정년을 3년 연장하는 다소 온화한 형태의 연금 개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 최근 해리스인터랙티브가 RTL 라디오 의뢰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연금개혁에 반대했다. 해리스인터랙티브가 지난달 27∼28일 18세 이상 성인 22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가 연금개혁에 반대, 44%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9월 같은 주제로 조사를 했을 때 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59%였는데, 3개월 사이에 15%포인트 하락했다고 일간 르피가로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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