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빛바랜 미래’[취재 후]

2009년 비트코인 출시 이후 가상통화 시장은 ‘혁신’, ‘탈중앙화’, ‘투명성’, ‘미래 먹거리’ 등의 가치를 내세우며 빠르게 외형을 키워왔다. 13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는 여전히 가상통화의 ‘미래 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누군가는 가상통화가 아무 실체가 없다고 비판한다.

비트코인 출시 이후 가상통화는 탈중앙화된 대안화폐로의 가능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축소되고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됐다. 하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일어난 사태는 가상통화가 과연 ‘디지털 자산’으로서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의 질문을 남겼다.

박송이 기자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위믹스 상장폐지 등 대형 사고가 줄줄이 터졌다. 단순히 유동성 위기에서 비롯된 사고가 아니었다.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예고된 사고였다. 유동성 거품이 꺼지고 대형 악재들이 가상통화 시장의 취약한 생태계를 드러내면서 가상통화가 내세웠던 가치에 대해서도 냉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상통화가 내세운 ‘혁신’의 가치가 전혀 구현되고 있지 않으며 미래에도 그 가능성은 적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는다.

2010년대에 ‘인공지능’과 함께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각광을 받았다. 인공지능은 실생활에 여러 편리를 가져다줄 만큼 발전했다. 반면 ‘블록체인’은 사회적으로 어떤 효용을 남겼는지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기존의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기능들을 ‘블록체인’으로 대체해 포장만 하는 무의미한 ‘기술세탁’도 만연해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회에서는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상통화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가상통화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규제도 육성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가상통화의 미래 가능성을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체인 산업, 미래 가능성, 혁신 가능성 등 가상통화 규제를 증권보다 완화해 줘야 할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