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올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가 있었다.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이라는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해 산업정책의 핵심은 수출 부양에 있다.

이 보고에서 정부는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4.5%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수출을 플러스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 인증, 마케팅 등 주요 수출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출 전문인력과 관련 지원 기반을 확충하며, 아세안,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추진한다.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을 수출 유망산업으로 육성하고,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 회의'를 통해 수출을 강력히 드라이브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투자를 활성화하고 첨단산업, 주력산업, 미래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R&D 투자, 외국인 투자 등의 확대를 위해 각종 규제개선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자동차, 조선, 철강, 탄소 복합재 등 주력산업은 디지털과 그린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신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공급망 안정이라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미래먹거리로 바이오산업과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더불어 가스·석유, 10대 광물 등의 비축 확대,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 등을 통해 에너지와 자원 안보를 강화한다. 통상에 있어서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 4자간 반도체 협력 등에 대해 국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신시장 개척을 위한 산업 통상협력을 추진하고, 신통상 규범 논의를 주도하며, 공급망, 그린, 기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ODA(공적개발원조)를 고도화해 신흥 개도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단기적인 경기요인에 의한 수출감소 우려 등도 문제지만, 우리 산업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탄소중립 등으로 산업의 친환경화가 당면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중국의 질적 성장으로 과거 우리가 경쟁우위에 있던 산업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가 수출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 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올해 산업정책 방향에서 먼저 내세우는 것은 단기적인 수출 부양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산업 전환에 관한 문제다.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유지, 주력산업의 디지털화와 그린화, 신산업 육성 등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산업 발전을 단순히 국내 생산과 수출 성장에 두는 것도 새로운 통상환경에서 쉽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부가가치 창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치 사슬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