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한·미 북핵 공동 대응과 바이든의 "공동 핵연습, No" 해프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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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한미 공동 핵전력 기획·연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지금 당장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는 해석이 제기됐고, ‘윤 대통령이 ‘공동 연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경솔하게 언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No”라는 답변은 질문의 의도를 달리 해석한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핵 보유국끼리의 훈련인) ‘공동 핵 연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고, 실제 한·미 당국은 북핵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본지 통화에서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합동 핵 훈련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도 어제(3일) 브리핑을 통해 “핵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은 핵보유국들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공동) 핵전쟁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다양한 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본지와 인터뷰 한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지도자들은 확장 억제(핵우산)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해왔고, 양국 (안보)팀에게 이를 구체화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한 (한미 공동)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TTX·Table-Top exercise)이 곧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실한 건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 간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북한이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북핵 억제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TX는 북핵, 미사일 사용 상황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한·미가 어떻게 대응할지 토의하는 훈련입니다.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1년 처음 이뤄졌고, 연례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 2019년, 2021년에 두 차례만 열렸습니다. 이후 지난 11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TTX의 연례 개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분양가 12억 넘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文정부 규제 다 푼다
앞으로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최장 5년의 거주 의무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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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까운 시일 내 한국과 핵 훈련”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 군은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정보 공유, 공동 기획, 훈련 방법 조정, 실제 (핵) 훈련 등을 통한 여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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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가운데 가짜 뉴스로 판명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사실이라고 믿는 비율과 거짓이라고 보는 비율이 각각 40%가량으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 지지자는 대다수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하지만 야당 지지자의 대다수는 사실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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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듣는 K팝… 음반 수출 60國→148國
“2023년을 맞이할 준비가 됐다면, 소리 질러~!”지난 31일 밤,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설치된 무대에서 외쳤다. 수많은 인파가 환호성으로 답했다. ABC방송 ‘딕 클락스 뉴 이어스 로킨 이브’로 생중계된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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