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우리 반도체…대기업 투자 세액공제 최대 25%로

정연 기자 2023. 1. 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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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현재 8%인 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 세액 공제해주고, 타이완도 공제율을 2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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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 세금을 크게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인데, 경쟁국들의 반도체 육성책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현재 8%인 공제율을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늘려 세금을 더 많이 깎아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예년보다 올해 투자금이 더 늘었다면 증가분만큼 10%를 추가로 공제 해줍니다.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산업이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 위기에 처해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미래산업도 반도체 경쟁력 없이는 우위를 점할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압도적 1위 품목인데,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는 생산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미래에 대비할 투자도 위축될 수 있습니다.

[도원빈/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좀 완화할 수 있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공급망의 무기로 부각되는 등, 경쟁국들이 앞다퉈 내놓는 지원책도 고려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25% 세액 공제해주고, 타이완도 공제율을 25%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조무환)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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