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 원인은 이중구조…“노조 힘빼기로는 한계”

[앵커]

이렇게 하청 노동자 같은 노동 약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해야 정부가 우려하는 노동 시장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노동계는 보고 있습니다.

노-노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풀어갈 건설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에서 10년 넘게 일한 하청노동자의 임금 명세서입니다.

한 달 급여 209만 원, 원청 직원보다 길게 일하지만 임금은 절반 수준입니다.

근로조건 격차는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벌어집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48만 원인데 반해 비정규직은 188만 원에 그쳤습니다.

대통령실은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에 대기업·정규직 노조의 기득권이 있다고 봅니다.

거대 노조가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 약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지원 중단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기존 노조 탓만으로 돌리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원청-하청 사이 불공정 거래 문제와 수출 중심 대기업과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고용 형태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노조 측면에선 개별기업 단위를 넘어 업종 전체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별교섭 노력이 부진했던 점도 지적됩니다.

[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제와 산업 구조 자체가 먼저 이중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한국은) 기업별 노조 체제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 능력 자체가 그대로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직결되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이 되었던 거죠."]

앞서 2015년 노사정은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원·하청,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에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