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전 미 대사 "협상 통한 북 비핵화는 이제 유용하지 않아"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3일(현지시간)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겠다는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 목표는 더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 웨비나에서 "유화책을 통한 억제는 전혀 억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한창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트럼프 전 행정부의 주한미대사를 지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제재 완화, 핵무기 보유, 한미동맹 약화, 한반도 지배" 등 네 가지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가 성공하기를 희망하지만, 희망이 유일한 행동 방침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기하면서까지 북한과 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드론 침투를 언급하고서 "분명히 평화적인 의도로 한 행동은 아니다. 대화와 군의 준비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이상주의는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저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연합훈련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 그건 쓸모없는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외교정책의 중심에 둬 매우 고무적이며 윤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복원하고 연합준비태세를 강조하는 등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둬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힘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만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지, 약한 상태에서는 협상할 수 없다. 북한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북한의 드론침투에 대한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드론에 대한 교전규칙을 마련하고 모의훈련을 해 상부의 허가 없이도 전술급 부대 단위에서 즉각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드론을 지원한 이란과 북한의 협력도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하는 대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믿고 재래식 무장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