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서 빠져선 안될 대학입시 개혁[MT시평]

[기고]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송구영신.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할 때다. 하지만 묵은해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학입시다. 작년 9월 수시 원서접수로 시작된 2023년 대학입시는 수능과 논술시험을 거쳐 1월 2일에야 정시 지원이 끝났다. 2월 6일까지 정시 합격자를 발표하고, 2월 말까지 추가합격자 발표가 이어진다. 지난한 과정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다.

요즘 대입제도는 복잡함의 끝판왕이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학 가는 방법이 수천 가지라고 한다. 같은 대학, 같은 과에도 수시입학 방법이 여러 개다. 정시는 수능 점수에 맞춰 좋은 대학부터 순서대로 가면 되니 간단하지 않겠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대학별, 학과별로 수능 과목별 점수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 즉 지원하는 학교와 학과에 따라 내 수능점수가 달라진다. 혼돈의 연속이다.

대체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대입을 목표로 준비하니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요구된다. 공부하기도 바쁜 아이가 학원과 입시정보를 챙기고 진학전략을 수립하기는 어렵다. 어렵다기보다는 학생이 그거 하고 있으면 부모가 대신 해주는 아이를 당해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보수집과 전략수립은 부모가, 공부는 학생이 하는 분업화가 대세다. 아이 하나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다.

대입지원자들 중 졸업생의 비율은 2018년 25%에서 2023년 31%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먼저 내가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학과에 못간다는 것이 인정이 안된다. 한 두 문제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리다 보니 실력보다는 운이 없어서, 또 정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다 보니 사회에 나갔을 때 유리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도 넘쳐난다. 아쉬움에 재수, 삼수, 반수를 한다. 그 비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대학입시에 쏟는 비용과 에너지는 더욱 커진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아이들을 어느 대학에 보낼지 선별하는 과정에 이토록 과다한 비용과 에너지가 투입되는 현행 대입제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먼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단순화하자.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해 봐야겠지만 방향은 그렇다. 과다한 정보비용도 줄이고 대입의 방법이 너무 많아서 나올 수 있는 불공정 시비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대입준비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은 190개가 넘는다. 저출산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우리 아이들에게 굳이 저품질의 대학교육을 시킬 필요는 없다. 고품질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대학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자. 이를 어렵게 하는 제도는 바꾸자. 남은 대학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전체적인 대학의 수준을 높이자.

자국 이기주의가 판치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첨단기술의 시대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소모할 에너지를 대학에서 그리고 이후의 배움에 쏟아부어도 모자랄 지경이다. 소모적인 대학입시 제도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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