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재개…정부조직법·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 논의

한달여만의 재개…'여가부폐지' 여야 이견차 커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는 범위, 시기, 방식 등 쟁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3+3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여야는 4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3+3 정책협의체'에서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을 논의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3+3 협의체'를 한달여만에 재개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1일 첫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회의에는 성일종 국민의힘·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채익 국민의힘·김교흥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야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국가보훈처 개편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여가부 폐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김성환 의장은 전날(3일) 열린 간담회에서 "국가보훈처를 격상하는 문제나, 재외동포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데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측의 입장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며 "첫 회의 때 여당은 폐지 입장이고 우리는 폐지 반대 입장이라 정부가 제안을 가져와야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가 취지에는 동의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일치법을 두고는 "범위와 적용시기, 방식 등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3+3 협의체에서는 불법 시행령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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