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빼고 다 풀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사내용 요약
서울 4곳 제외한 전국 비규제지역
경착륙 우려에 규제완화책 쏟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 관심
"면적기준 완화 등 고려할 수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2023.01.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폭이 큰 강북 지역에 한해 규제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규제완화 폭이 커지면서 위축된 부동산 심리도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2022년 6월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창원 등 지방 17개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었다.

또 11월에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된데 이어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정부는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되면서 역대급 거래절벽이 빚어지자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지난해 주택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집값도 하락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76%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5월 둘째 주부터 34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대비 0.74% 하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주 -0.72% 변동률보다 하락폭이 0.02%포인트(p) 확대됐다.

미분양 주택도 위험 수위로 꼽히는 6만 가구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5만8027가구로 한 달 사이 22.9%(1만810가구) 늘었다.

정부가 최근 한두 달 간격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기초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를 매입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있다. 실거주 거래만 허가되기 때문에 집을 사놓고 전세를 놓는 '갭투자'가 불가능해 투기 수요를 일정 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기준이 강화됐다.

올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곳은 주요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지역(4월26일)과 삼성·청담·대치·잠실동(6월22일) 등이다. 강남구와 서초구 자연녹지지역은 내년 5월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도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전면 해제에 나서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정비사업 호재에 따른 지분 쪼개기 계약 등의 리스크가 있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정된 사례들이 늘고 있다"며 "정비사업 이슈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의 경우 면적 기준이 강화된 만큼 이러한 부분을 다소 완화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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