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지표로 부처별 성과 알린다

1인당 GNI·병영생활 만족도 등
정부, 핵심임무 지표 105개 설정

앞으로 각 부처의 재정운용 성과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해 공개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들이 부처별 재정운용 성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핵심임무를 반영해 직관적인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은 기재부와의 협의를 거쳐 총 105개 지표를 설정했다. 예를 들어 △기재부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교육부는 세계대학평가 결과 상위 대학 수와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국방부는 병영생활 만족도 등이 성과지표다. 이러한 지표들이 각 부처의 재정운용에 대한 대표 성적표가 된다는 의미다. 부처들은 이달에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후 실적치가 나오면 이를 함께 공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부처별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종합해 올해 상반기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