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아직 일러”...코로나19 상황 변수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올 겨울 이후 의대정원 확대 재논의”
이필수 의협 회장 “논의 시기상조”…윤동섭 병원협회장 “인력 적재적소 배치 시급”
작년 12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서 인력 확충 계획 빠져
의정협의체도 무기한 연기…코로나19 이후 논의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올해 겨울 이후에나 의대 정원 확대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양측은 필수 의료 지원 대책안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 계획을 제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기자와 만나 필수 의료 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기로 했는데 최근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올 겨울 이후에나 (안정화)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의료계도 현재 의대 정원 등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논의하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한 만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동섭 대한병원협회장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필수 의료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전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하는 의정협의체 회의는 지난해 2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양측은 당시 확진자 발생 추이, 거리두기 단계, 의료체계 대응능력, 치료제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안정화’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질문에 대해 박 차관도 “맞다”며 동의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12월 의료 현장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당시 복지부는 전문인력 총량 확대를 위해 의료 인력 공급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의료계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추후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필수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충에 대한 요구는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되고 KAIST(카이스트)와 포스텍(포항공대)이 의사과학자 양성을 내세우며 의대 설립과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병원 현장 일선에서도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의대 정원 확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로서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의료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 추진에 나서자 의협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일부 의대생들은 같은 해 9월로 예정돼 있던 국가고시를 거부하기도 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내서도 하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명가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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