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너진 기본' HDC 붕괴 참사 1년, 처벌은 언제? <상>

기사내용 요약
무단 공법 변경·지지대 철거·저품질 시공…또 인재
원·하청사, 감리 등 21명 송치…법정선 '네 탓 공방'
서울시 "1심 결과따라 결정" 행정처분도 지지부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2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건설현장, 공사 중에 외벽이 무너져 내려 내부 철골구조물 등이 드러나 있다. 현재 6명이 소재불명 상태이지만 구조물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수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2022.01.12. sdhdream@newsis.com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참사가 오는 11일 1주기를 맞는다. 경찰 수사로 참사 책임 소재가 가려졌지만 처벌까지는 갈 길이 멀다.

가족을 잃거나 생업과 내 집 마련의 희망마저 접어야 했던 참사 피해자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참사 직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나온 제도 개선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책임자 엄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HDC 화정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되돌아보고 대책은 무엇인지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사상자 7명을 낸 광주 HDC현대산업개발(HDC)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총체적 안전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수사 결과에도 책임자 처벌은 더디기만 하다.

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HDC 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참사 직후 광주경찰은 수사관 89명 규모로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붕괴 원인·책임 소재 규명에 나섰다.

수사본부는 붕괴 주요 원인을 ▲PIT층(설비층) 공법 변경·최상층 타설에 따른 초과 하중 ▲하부층 동바리(수직하중 지지대) 철거 ▲콘크리트 강도·품질 관리 미흡 등으로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 등 전문 감정 등을 토대로 내린 잠정 결론이다.

시공·하청사는 최상층인 39층 바닥 시공을 구조 검토도 없이 데크플레이트(요철판)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바로 아래층인 PIT층에 콘크리트 지지대(T자형 역보)를 설치, 수직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다.

반면 최상층 콘크리트 타설 당시 아래 3개 층(36·37·38층)에는 동바리를 조기 철거해 붕괴에 취약한 구조였다. 게다가 미흡한 품질 관리로 하부층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39층 바닥 등이 1차 무너진 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잇따라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광주=뉴시스] 권창회 기자 = 광주 서구 화정동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붕괴 사고 12일째인 22일 오전 붕괴 된 아파트 현장 내부가 잔해로 뒤덮혀있다.(공동취재사진) 2022.01.22. photo@newsis.com

분석 결과에 따라 경찰은 참사 직접 과실 책임이 입증되거나 시공 공정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17명, 법인 4곳을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중 HDC(현장소장, 건축·품질관리 책임자) 3명, 골조 하도급사 가현건설산업(대표·현장소장) 2명, 현장 감리 1명 등 6명은 구속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나아가 해당 개발 사업을 둘러싼 구조적 비위까지 밝혀냈다.

사업부지 매입 과정에서 '중간 생략형 등기'로 부당 이익을 챙기고 철거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배임수증재)로 토지매입 업체 임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또 업체 선정 관련 금품 비위에 연루된 토지매입 업체 직원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 등도 배임수증재 혐의로 송치했다.

이로써 화정아이파크 참사 수사는 총 21명(중복 송치 1명 제외·6명 구속)이 검찰로 넘겨져 11개월 만에 끝났다.

검찰은 우선 참사 직접 책임에 연루된 HDC 전 대표이사·건설본부장·현장소장 등 임직원, 가현건설산업 임직원, 감리 등 총 17명과 법인 4곳을 기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원·하청사인 HDC와 가현건설산업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진다.

행정 처분 역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과 12월 HDC를 상대로 2차례 부실시공 책임에 대해 청문했다. 그러나 붕괴 참사 관련 1심 재판 결과까지 지켜본 뒤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청사 가현건설산업에 대한 영업정지·등록 말소 등 처분 역시 지연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건설기업노조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HDC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3.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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