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경기침체 vs 규제지역 해제…“거래 활성화 기대하지만 제한적일 수도”

서울 강남 3구·용산구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 해제
“동 단위 핀셋 해제 진행됐어야” 의견도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2023.1.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로 분석된다. 일단 시장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청약·대출·세제 등 부동산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서 규제가 완화돼서다.

그러나 고금리 상황에서 수요 회복에는 한계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서는 ‘구 단위’보다 더 세부적인 ‘동 단위’ 핀셋 해제가 진행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 ‘동 단위’로 고가 아파트 분포 및 거래 상황 등이 다를 수 있어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주택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특히 의무적으로 분상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상제) 적용 배제를 추진한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업계에서는 규제 지역 해제를 반겼다. 서울 강북구 소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세제 제한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며 “거래절벽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는데 매도를 원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족 등에게 탈출구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 해제가 거래 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인데 심리적인 영향으로 낙폭이 둔화될 수는 있다”며 “여유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각종 세제·대출 규제 수위가 한층 낮아져 수요자의 주택 구입 진입장벽과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대부분(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는데 완화되는 대출·세금 등의 정책과 맞물려서 거래가 늘어날 수 있고 일부 지역의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주택 심리가 크게 위축됐고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규정 소장은 “일부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릴 수 있는데 매수 대기자가 가격 하락을 기대하면서 힘겨루기로 인한 (거래) 절벽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집주인들이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래 성사율이 떨어질 수 있고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규제 지역 해제가 ‘동 단위’로 구체화됐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트리마제 등이 있는 서울 성동구는 오히려 동으로 조정해 규제가 필요했다”며 “용산구 역시 한남동 등 일부 지역으로 한정해 규제 지역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hwsh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