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반도체 투자 최대 25% 세금 깎아준다… 업계 '숨통'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두배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글로벌 기술패권과 공급망 주도권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8%에서 15%로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16%에서 25%까지 상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이를 합하면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업 투자 촉진 차원에서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2011년 이후 12년 만에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상향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공제 혜택도 대기업은 기존 3%에서 6%로, 중견기업은 6%에서 10%로,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확대했다.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현행법상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인 반도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만 8%로 2%포인트 상향하고 중견·중소기업은 동결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여야가 내놨던 안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다. 당초 여당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20%, 25%, 30%로 높이는 안건을, 야당은 각각 10%, 15%, 30%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었지만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은 대기업만 2%올려 8%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데 그쳤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세액공제율은 동결됐다.

기재부가 여당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 2024년 세수 2조7000억원이 감소된다면서 8% 이상 깎아주는 것에 반대하면서 공제율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반도체와 같은 국가 전략기술은 국가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며 직접 공제율 확대를 주문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세액공제율 확대에 대해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며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반도체 업계 등에 3조6000억원 이상의 세 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 방안이 이달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 최대한 빨리 통과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투자 부담이 높아 자칫 기업들의 투자의지가 꺾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적절한 조치"라며 "국회에서 순조롭게 입법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하며 이번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해소하는데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정부안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기에 처한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