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국회, 국민의 얼굴 닮지 않았다" [신년인터뷰]

[아듀 87년체제]
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선거구제, 정치 혐오와 극단적 경쟁 불러와"
"중선거구제 아일랜드, 小國 의석 보장 유럽의회 참고 필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개혁 필수"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금 국회를 딱 보면 어떤가요. 국민의 얼굴을 닮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청년 문제든, 여성 문제든 그 어젠다(agenda, 의제)가 논의가 안 되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국회가 제대로 민의(民意)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결국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개혁을 통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위원장의 진단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연금 논의하는데 청년 비중은 꼴찌 수준, 그들이 혐오하는 이유”

남 위원장은 현재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혐오 정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거구제→양당 독식’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현재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인물이 당선되기 지극히 어렵고, 당선자 외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 즉 사표(死票)가 된 이들은 상대 진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영·호남으로 갈라진 민심 등도 같은 이유라고 평가했다.

이는 결국 중장년층, 남성 등 특정 계층의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 이 사회를 위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연금 개혁 같은 미래 어젠다를 논의하려면 그 의사 결정엔 청년이 필요한데, 한국의 청년 정치인 비중은 거의 꼴찌 수준”이라며 “아울러 세계적으로 40% 정도는 여성 의원인데, 우린 20% 정도밖에 안 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무관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 탓에 G7에 가까워진 경제력에 비해 정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거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 정치의 지형을 바꾸거나 비례대표를 확대해 대변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선거구를 넓게 쓰면 다양한 사람, 다양한 계층이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며 “이런 방식이 국민의 얼굴을 담고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선거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강 구도·인구 소멸 지역 韓 고민…유럽에 답 있다

남 위원장은 최근 정개특위 위원들과 함께 유럽을 방문해 목격한 정치 문화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거대 양당 구도에 대한 해법, 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 등 우리가 당면한 여러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봤다.

우선 구체적인 방식은 다소 다르지만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아일랜드는 양강 체제에서 3강 체제로 바뀌면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아일랜드는 강한 양당이 있었는데 (중선거구) 제도를 통해 의석수 분포도가 비슷한 3개 정당이 됐다”며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제1당이 바뀌기도 하고, 정당끼리 연정을 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정치 문화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선거구제인 우리처럼 (임기) 4년 끝나고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럽의회의 구성 방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멸 예정 지역에 대한 대처 방식도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의회는 인구비례로 회원국마다 의석을 배분하는데, 아무리 인구가 적은 국가라도 기본적으로 6석을 보장한다. 올해 초 인구가 40여만명에 불과한 몰타에선 유럽의회 의장을 배출하기도 했다.

유럽 현지에서 이를 직접 목도한 남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구 소멸 지역 같은 경우 최소 수준의 의석을 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역진전 비례를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그런 요소를 반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비례대표가 강화될 경우 국회의원의 대표성이 강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인에게만 맡겨선 안돼 국민 설득해야”

다만 남 위원장은 이 같은 선거제도 개편이 정치인 중심이 아닌 국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이권과 관련된 일인 탓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이 이를 논의하는 것은 속도도 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남 위워장은 “선거제 개편으로 단 1석이라고 불어나거나 줄어들면 난리가 날텐데, 정치인들에게 이를 맡기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의원들)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소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든 국민들에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느껴질 수 있다”며 “그것이 국민의 삶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설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시로 정치개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선거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4월 10일(총선 1년 전)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