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반도체 설비투자에 1000억원하면 200억원 공제 받는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16%→25%·대·중견기업 8%→15%
"어려운 경제 극복하는 단초, 中企도 시설투자 확대 노력할 것"

반도체 생산공장. 2022.09.0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업계는 크게 환영했다.

투자위축 우려가 커지던 차에 반도체를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파격적으로 올라가면서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나서면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기존 16%에서 25%로,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8%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정부는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외 올해 한시적으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을 1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고려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중견기업이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000억원을 투자(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 500억원 기준)한다면 총 200억원(150억원+증가분 공제 50억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이 신규로 1000억원 투자 가정시 최대 공제율인 25%를 적용받아 25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R&D(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이라고 말했다.

파격적인 세액공제율 상향에 중소·중견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계는 "유례없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반도체는 9년 연속 수출 1위 품목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한 산업의 쌀"이라며 "국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세제지원 강화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드린다. 중소기업계도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반도체 산업 숨통을 트게 됐다고 반기면서 대기업 대비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견기업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기업의 자구 노력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정책 지원 강화를 환영한다"면서 "대기업에 비해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중견기업 세액 공제율의 추가 상향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도 "어려운 여건 속 세액 공제율 상향은 감사한 일"이라며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1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정부는 반도체 세제 지원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자 정부 입장이 바뀐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중 새로운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경호 장관은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다"며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은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