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용산구 빼고 전격 해제…원희룡 “과거 비정상적 시기 규제 정상화”

브리핑서 "부동산 가격 급등·투기 등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정상 가동할 것"

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3일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로 가격이 바로 반전한다든지 거래가 바로 살아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서울 정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값이 예측 가능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를 하셨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요자들의 ‘깡통전세’나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서민의 주거 불안 문제에 대해 특별히 집중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했지만 이는 과거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며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나 투기 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장관은 "대출에 있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제한 다수의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비록 현재는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이 하향 국면이지만 이런 시기에도 공급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고 꾸준히 공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다시 회복기에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서 정상화되고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취약계층으로서 진정한 약자와 진정한 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강력하게 범부처적인 단속을 취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뿐만 아니라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을 다시 임대하는 방안 등 공공임대주택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진행해나가라는 당부말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줄이는 GTX-A의 경우 내년 초까지 개통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2024년 초까지 GTX-A를 개통하고, GTX-B는 2024년 초 착공, GTX-C는 올해 하반기 착공하는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외 건설의 수주지원 그리고 원팀 코리아를 통해서 건설과 친환경 그리고 방산, 에너지, 한류 문화 등 모든 한국이 갖고 있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산업들이 서로 연합해 수출산업의 첨단 부서로서 자리매김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와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중심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부처로서도 노력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