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높인 반도체 세액공제율…재계는 '환영', 야당 반대는 관건

기재부, 8% 개정안 국회 통과 11일 만에 번복
대기업 최대 25%…세부담 3.6억 이상 감소 전망
반도체 업계 일제 환영 "정부 입장 적극 지지"
野 "잉크도 안 말랐는데 합의 깨" 尹 맹비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이상원 이다원 김응열 기자]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로 찔끔 올렸던 기획재정부가 11일 만에 15%까지 추가 인상을 공식화했다. 재계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의 제반 조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액공제율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올렸다.

추경호(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되는 내용이 골자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까지 세제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3조 6000억원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이 여당안(20%)은 물론, 야당안(10%)보다도 낮은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당시 기재부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8% 세액공제가 반도체 경쟁국에 비해 적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후 상황이 급변했다. 결국 국회 통과 11일 만에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 6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2025~2026년은 연간 1조 3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투자를 확대해서 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매출 이익 증대를 가져오면 앞으로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업계 일제 환영…장기 경쟁력 고민도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결단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경제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준 정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도 “나라 살림살이가 어려운데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준 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반겼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반도체 업계도 투자를 늘리고 그간 원하던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건이 마련됐으니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은 기업과 업계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는 남아 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반도체 패권 다툼에 나선 국가들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제혜택만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해볼 환경이 됐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며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R&D 쪽에도 더 많은 정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결국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 지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실증적으로 조세 지출 대비 효과가 높은 걸 선택해야 한다. 반도체 세액공제를 하면 투자는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野 “잉크 마르기도 전에 합의 깨”…국회 통과 난망

정부는 이달 중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나 국회 문턱을 빠르게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뒤집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았는데 합의를 곧바로 깼다”면서 “정부가 자신들이 해 놓은 일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바꾼 것인데, 이제 와서 마치 야당이 반대해서 (8%로) 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현행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만큼 상향 자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종 결정 전 대통령실에 25% 특위안을 계속 설득했지만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다”며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평했다. 이어 “15%는 시작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15%를 밑점으로 세액공제율 상향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