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도시경쟁력 높이기 위한 강릉시 인구정책 전략

▲ 박경난 강릉시의원

강릉시 인구는 지난 2022년 11월 말 기준 21만1541명으로, 23만3121명으로 정점이었던 2000년에 비해 약 9.3% 감소했다. 2010년 고령사회로 진입한 강릉시는 2013년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고, 이후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진학과 취업으로 20대 청년층의 유출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2020년에는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고령화, 비혼·만혼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인구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강릉시는 인구감소로 도시경쟁력은 약화되고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농어업과 같은 1차 산업은 물론 건설현장, 숙박, 음식업 등의 관광서비스업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유지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역의 미래 비전을 그릴 때는 먼저 인구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 미래 인구의 추이는 산업·도시·고용·사회보장 등 각종 정책과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인구증감에 따른 의료, 교통, 교육과 같은 생활 서비스는 어떻게 유지해나갈 것인지, 주택·도로·주민생활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는 어떻게 보수해 나갈 것인지, 지역의 산업이나 고용은 어떻게 개발해나갈 것인지 수많은 과제와 씨름해야 한다. 따라서 막연하게 인구를 늘리겠다는 선언보다 인구구조 변화, 인구이동의 특성, 정주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먼저, 정주인구의 유출을 최소화 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의 유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여성 청년의 유출은 더욱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 발표된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이란 주제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대학 진학 단계의 정책적 개입 보다 취업 단계의 정책적 개입이 보다 효과적이며,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이 진학 및 취업 단계에 모두 효과적이라고 한다. 지역청년의 지역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세제혜택 지원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강릉시가 ‘합동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강릉의 비전과 매력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둘째, 지역내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시내권과 농어촌 지역 간의 생활격차는 물론 시내권내에서도 구도심과 신규 택지 간 정주환경의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은 학교, 공원, 문화공간 등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신규 아파트 단지로 젊은 인구들이 이동하면서 공동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구 도심과 구 주거지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인구이동에 맞춘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재생 사업을 통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일자리 창출과 별도로 수도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주민 유치 정책도 필요하다. 2016∼2021년 강릉시 연도별 인구 순이동 현황을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유입이 더 많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이 ‘교통 주거환경’, ‘건강 자연환경’이 좋아서 강릉을 선택하고 있다. 이주민 친화도시로의 강릉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계인구, 유동인구 유치에 노력해야 한다.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더불어 강릉시에 기부하는 시민들을 미래 이주해 올 강릉시민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강릉으로 이주해올 경우 제공할 혜택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강릉은 명실상부한 문화관광도시이자 영동지역 교육중심지다. KTX 개통 이후 강릉을 방문하는 연령이 20대가 가장 많다. 청년들에게도 강릉은 매력적인 도시이다. 청년들에게 재미있는 도시, 이주민을 환대하는 도시, 강릉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라도 살기 좋은 도시. 이것이 강릉시가 나아가야 할 도시의 모습이 아닐까?박경난 강릉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