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가·계절근로자 갈등 중재 전담기구 설치 시급

최근 전남 보성에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한달여 만에 본국으로 귀국을 결정했다고 한다. 배정받은 외국인들의 농작업 능력이 기대에 못 미쳐 계약한 만큼 임금을 줄 수 없다는 농가와 계약대로 지급해달라는 계절근로자들 사이 마찰이 발단이 됐다. 양자간 의견이 부딪치고 감정싸움이 겹쳐 갈등이 커지면서 결국 계절근로자들이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렵게 일손을 구한 농가에서는 기대했던 농작업을 할 수 없게 됐고,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현행 제도에는 고용주인 농가가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숙련도를 측정해 이를 임금 등에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계절근로자들의 농작업 능력이 떨어져도 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는 구조이다보니 언제든지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마찰과 갈등을 중재하고 협의할 기구나 조직이 없어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원만한 해결보다는 악화하는 경우가 많다.

농업 계절근로자 제도는 2015년 도입된 이래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면서 계절근로자를 원하는 농가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2019년 3612명에서 2022년 1만692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6788명으로 늘었다. 정부가 배정 인원 확대와 함께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내놨지만 전남 보성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문제는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이 늘어나는 데 따라 농가와 계절근로자간 여러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 마찰과 갈등이 잦아지면 농가의 인력 손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갈등을 중재할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한 이유다.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갈등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