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덮친 불법 도박 그림자… 온라인 통해 무분별 노출

고등학생 불구속 입건 조사 중
청소년 상담·진료건수 매년 증가
“범죄 연루 가능성… 제재 필요”

강원도내 모 고교 학생들이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하면서 청소년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도내 모 경찰서는 지역 내 고교 학생 A군 등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수 십 만원 이상을 베팅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행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도내 청소년 도박 진료 건수는 2019년 28건, 2020년 42건, 2021년 6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 4회 이상 도박 관련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은 지난 2018년 3명에서 2021년 18명으로 3년 사이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이 온라인 불법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수 년전부터 제기되면서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관련 조례 시행에 나섰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각 학교별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점, 학교 주관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연 1회 1시간 이상을 ‘권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청소년 도박에 대한 문제 인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강원도에는 관련 조례가 있으나 특정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두는 것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제재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처벌이 강화돼야 학생지도 차원에서 예방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탈 행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 개입을 통한 치료와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상규 춘천시중독통합지원센터장(한림대 정신의학과 교수)은 “도박에 대한 치료적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도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호·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