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접 자치권 넓히고 시민정신 강화해야

-특별자치 성공하려면 ③자치역량 : 공론화 태부족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대표공약으로 부상하면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속도전을 방불케 한 특별법 통과를 둘러싸고 장점과 함께 불리한 점이 동시에 지적됐습니다. 강원도내를 순회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같은 공론화 장이 매우 적어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해야 할 주민들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 대표적인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자치 역량 강화 및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신의 긴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범 5개월 여 남은 시점에서 도민 대다수가 특별자치에 따른 주체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다면 도민 개개인에게 그 손해가 돌아옵니다.

고도의 자치분권을 시행하는 특별자치에 높은 자치의식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성공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합니다. 단순히 강원도의 위상과 권한이 이양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생활 환경에 질적인 변화가 오려면 구체적인 초석을 놓는데 시민 참여가 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맞으려면 개방적이고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며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정신이 요구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에 앞서 4개 시군을 통폐합했습니다.

강원도 역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의 행정을 제거하는 선택이 따르게 됩니다. 18개 시군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든지 모색될 수 있습니다. 주민 대다수 여론과 어긋나는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아니라면 폐해를 끼칠 수 있기에 더 적극적인 감시 기능이 요구됩니다. 강화된 행정 권한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독려하고, 비뚤게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해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혁신이 제대로 가동돼야 합니다.

그만큼 도민들이 직접 자치권을 행사해야할 일이 더 자주 발생함을 의미합니다. 그러자면 자치 역량과 시민정신의 수준이 ‘특별’해져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오려면 지자체와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훈련과 교육 그리고 실천의 장을 통하지 않고는 육성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출직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더 많은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장치도 법개정에 담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