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약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실현 가능할까

어린이집 제외하고 유치원만 지원하면 차별 논란
자치구가 분담하는 부담금 놓고 일부 자치구 난색

100주년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유치원 입학준비금 10만원 지원' 공약이 차별 논란과 예산이라는 난관을 만났다.

조 교육감은 작년 교육감 선거에서 기존에 초등학교 1학년에 20만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30만원씩 지원되는 입학준비금을 유치원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논란, 예산 문제 때문에 실현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지난 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입학준비금은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문제가 있었다. 서울시와 협의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동일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문제는 조 교육감이 밝힌 '차별' 논란과 '예산'이 핵심 쟁점이다.

현재 3~5세 유아교육은 유치원이 담당하고, 0~5세 영유아 보육은 어린이집이 맡고 있는데, 서울시 내 일부 자치구에서는 유치원만 지원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차별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담금의 일부는 자치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난색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행 중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입학준비금은 올해의 경우 약 56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를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교육계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면 추가로 약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다.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는 자치구별로 수억~수십억원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준비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구도 아동 수당 등과 중복 지원 논란이 벌어질 수 있어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 등의) 의지의 문제인 것 같다. 차별 논란을 우선 해소하고 예산은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자치구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