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내에서 원전가동 추가 연장 언급 나와…교통장관, 전문가위 결정 제안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 (로이터=연합뉴스)]

탈원전을 추진하다가 에너지위기를 맞아 원전 가동을 올해 봄까지 연장한 독일이 원전 가동 추가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각 안에서 제기됐습니다. 

폴커 비싱 독일 교통장관(자유민주당(FDP) 소속)은 현지시간 3일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가 원전가동 추가 연장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우리가 지금 정치적 싸움을 하거나, 내 주장이 옳다고 우길 필요는 없다"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안정적이고 감당할 수 있는 가격에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답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원전 가동 연장과 관련한 논쟁을 끝내고 탈원전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배르벨 바스 독일 연방의회 의장(사회민주당(SPD) 소속)의 지적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자민당과 사민당은 녹색당과 함께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싱 장관은 이런 제안을 통해 연정 내 논쟁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리 직권으로 현재 가동 중인 이자르 2, 네카베스트하임 2, 엠스란드 등 원전 3곳의 가동을 올해 4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혀 논쟁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남은 원전 3곳의 가동을 중단해 탈원전하기로 했던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올해 4월 중순까지 가동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부분 유턴했습니다.

비싱 장관은 오는 4월 중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기후보호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데 교통부 차원에서는 전기차를 늘려야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 전기차의 탄소배출 대차대조표가 악화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2030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행 42%에서 80%로 2배가량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독일 칼스루에 기술연구소(KIT)의 추산에 따르면 원전 가동이 중단되고,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석탄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동원하면 전기차의 탄소배출 대차대조표가 뚜렷하게 악화됩니다.

비싱 장관은 "우리가 석탄 발전을 통해 전기차를 충전하면 이를 통해 기후보호 목표에 기여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람들이 전기자동차가 비쌀 뿐 아니라 기후보호에 나쁘다고 인식하게 되면 전기차로 전환이 좌절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스 의장은 독일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에 원자력으로 인해 프랑스가 감당하는 높은 위험을 지목하면서 "지금 새로운 연료봉을 산다면 옛 원전 가동을 20년 동안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에너지 전환은 우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싼 가스와 원유에 의존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막혀 있었다"면서 "새로운 원전가동 연장은 필요한 전환에 다시 제동을 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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