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주의 파괴 앞장선 이들이 “민주 후퇴 막겠다”니

문 前대통령과 대화 나누는 이재명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일 만나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정권 5년간 민주주의 파괴 행태는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다. 선거와 언론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다. 문 정권은 출발부터 드루킹을 동원한 대규모 여론 조작으로 시작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야당의 반대에도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쳤다.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다.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서 야당 후보를 억지 수사하고 다른 후보를 매수하는 한편 선거 공약을 만들어 주며 군사작전 하듯 선거 공작을 벌였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다. 세계 언론 단체들이 모두 반대했고 “민주 국가에선 처음 있는 일”이란 비판을 받았다. 북한 김여정이 하명하자 국제 사회가 인권침해라고 반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했다. 5·18에 대해 정부 발표와 다른 주장을 하면 감옥 보내는 법도 시행했다.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고 청년들을 압수수색하고 주거침입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과 정권의 불법 혐의를 수사한다고 검찰 수사팀을 인사권으로 공중분해시켰다. 대통령과 정권은 치외법권 지대에 있나. 세계 민주 국가 어디에도 없을 폭거다. 정권 내부에서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못하면 청와대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그런 검찰 수사권 박탈법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없이 강행 통과시켰다. 그러고도 ‘민주주의’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나.

문 정권에선 대법원장까지 정권 하수인 역할을 해왔다. 문 정권 비리 재판을 정권 코드 판사에게 맡겨 재판을 수년간 질질 끌었다. 그래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기틀...” 운운했다. 국민이 다 잊어버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뻔뻔하게 자화자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