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 GTX-A 하반기 시험운행

주택 공급·교통망 확충 대책

국토교통부는 3일 ‘2023년 업무 계획 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신규 택지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앞당기고, 지자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 7000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도 연내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선 광역 교통망의 핵심인 GTX 건설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GTX-A(운정~동탄)는 올해 하반기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수서~동탄 구간, 운정~서울역 구간을 각각 개통한 뒤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GTX-B(송도~마석)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덕정~수원)는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신설 노선인 GTX-D·E·F의 구체적 추진 계획도 오는 6월까지 내놓고 임기 내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하로 확대한다. 반도체나 방산·원전 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 사업을 지역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해 지방의 자율성을 높인다. 다만,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린벨트 해제 시 공영 개발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분양 적체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중단으로 자금난에 빠진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착공 단계 사업장은 10조원 규모의 PF 대출 보증을 제공해 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PF 보증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만기가 짧은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로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장은 만기가 긴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계획이다. 미분양이 쌓여 분양 사업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방식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어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지자체와 함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정비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만가구 규모의 도심 복합 사업 후보지도 지정할 계획이다. 또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는 연내 부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 공약인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은 작년 말 공고를 낸 사전 청약 2300가구 외에 연내 7000가구 사전 청약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