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稅공제, 대기업 25% 중기 35%로 확대

尹 지시 나흘만에… 세제지원 늘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 보고에 한덕수(왼쪽) 국무총리,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와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니라 민생 부처라고 생각하고, 전문성과 과학에 기반해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확대된다.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인다. 여기에 올해 한시적으로 신규 투자에 적용되는 추가 공제(4%)를 10%로 늘리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반도체 산업 외에 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국가전략기술 부문에 모두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세제와 금융 지원, 판로 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외에 올해 한시적으로 미래 자동차 등 13개 분야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도 올려주기로 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2년 만에 부활시켰다.

◇새해 첫 국무회의, 반도체 ‘초격차’ 지원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당초 여당인 국민의힘이 20~25%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기재부가 “세수 감소가 크고, 기존 공제가 대만 등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작년 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기존 6%를 8%로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대만·미국 등과의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공제율 추가 확대를 지시했고 나흘 만에 전격 발표됐다.

이번 반도체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폭은 대만(5%)·일본(0%) 등 경쟁국을 크게 뛰어넘고 미국(25%)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는 “현행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30~50%)까지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년에 3조6500억원의 감세(減稅)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추가 공제(10%)가 원래대로 4%로 돌아가는 2025년부터는 매년 1조3700억원의 감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시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법 통과 시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민주당 “기재부 입장 바뀐 경위 따질 것”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아쉽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최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 25%(대기업 기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국회 첨단전략산업 특위를 구성해 (기본공제율을) 15%보다 더 올릴 수 있도록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여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납득하기 힘들다”며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느냐”고 했다. 그는 “기재부, 여당 입장이 바뀐 경위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