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집필 기준되는 ‘가이드라인’ 野 “역사적 사실을 정쟁 수단 삼아” 교육부 “간소화 과정서 빠진 것뿐”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이전 교육과정에는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삭제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적 사실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고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이 빠졌다. ‘교육과정’이란 수업에서 배우는 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된다.
2022 교육과정은 2024년부터 초등학교, 2025년부터 중고교 교과서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앞선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5·18민주화운동이 초중고교 전 과정에 걸쳐 성취 기준, 학습 요소 등에 총 9번 명시됐다. 성취 기준은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의 기준이다. 학습 요소는 이를 핵심 단어로 제시한 것이다.
당시 초등 5, 6학년 과정에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을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이 제시됐다. 중학교 사회과 고등학교 한국사 및 동아시아사에는 학습 요소에 5·18민주화운동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두 삭제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5·18민주화운동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이유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한 것은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취 기준을 간소화하다 보니 해당 표현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