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제 바꿔 정치개혁 하려면 위성정당 반성부터

거대 양당 시간 보내다 절충 가능성…다양한 민의 반영 위해 결단 내려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행 선거구제와 비례대표 선출방식 등을 바꾸자는 것이다. 신호탄은 윤석열 대통령이 쏘았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뿐만 아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현행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오는 3월까지 제도 개편 완료를 여야에 촉구했다. 정당에 관계없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비슷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 여야 정치권 모두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모양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선거구제 개편의 실현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 듯하다. 그 이유를 정치인들이 잘 알 것이다. 선거구에서 한 사람만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단은 새삼 말할 필요가 없다. 한 표라도 많이 받은 사람이 모든 걸 가져가는 현 제도는 인지도가 높은 거대 정당에만 유리할 뿐 사표 발생으로 인한 민의 왜곡, 소수 정당 입지 축소, 지역구도 심화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을 모두 안다. 그럼에도 수십년째 바뀌지 않는 건 현상 유지의 득을 보는 정치인들 때문이다. 개정 필요성을 당위론적으로만 외칠 뿐 절대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의 제일 큰 걸림돌이 법 개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 자신인 것이다.

21대 총선 직전 개정된 선거법은 한국정당사에 길이 남을 코미디였다.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정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100%가 아닌 부분 연동에 그치는 바람에 선거법 개정 논의과정에서 설마 했던 일이 실제 벌어지고 말았다. 원내 1,2당이 위성정당을 내세워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까지 싹쓸이 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일정 득표율을 올린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확대하려던 취지는 온데 간데 없어졌다. 그 결과 소수당은 몰락하고 거대 양당 체제는 굳어졌다. 관련 논의에 참여했던 정치학자들조차 상상이 현실이 될 줄 몰랐다고 했을 정도다. 우리 정치가 권력을 위해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선거법 개정은 오는 4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은 여당대로 당대표 선출에 여념 없고 야당은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흔들린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로도 대치 중이다. 시간만 보내다 어중간하게 절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했다. 민의를 외면하고 기성 정치인의 입지만 다져주는 현행 선거제도야말로 기득권 정치인만을 위한 아성이다. 선거법 개정 방향은 정해져 있다.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든, 비례대표를 늘려 완전 연동제로 가든, 석폐율제를 도입하든, 국회 구성을 다양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진심이라면 이번에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그 첫걸음은 위성정당 설립에 대한 반성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