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경인 상반기, 경부는 하반기 목표 전국 40여곳 택시 부제 해제 검토 철도안전 진단 연구용역도 착수
국토교통부는 3일 업무보고에서 2027년 6월 전까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사 설계도 2027년 6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DB
늦어도 2027년 6월부터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인선과 경부선 등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을 주택과 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지역으로 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도 추진된다. 최근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에 도입된 택시 부제 해제가 서울 외 지역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6월까지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발의해 지하화 상부공간을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 생활중심지로 키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7년 6월 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2027년 6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7월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준공 시 인천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동 시간이 평균 40분에서 23분으로 17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부고속도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흥에서 양재까지가 20분으로 약 40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49년 만에 서울 지역 택시 3부제(3일에 1일 의무 휴업)를 해제한 데 이어 전국 40여 개 지역에 대한 택시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의 경우 올 6월 관련 법을 제정해 8월부터는 실증 비행을 시작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 사업 추진 시기도 공개했다. A노선은 6월 이후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내년 6월까지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전 구간 개통은 2025년 7월 이후로 예상된다. B노선은 내년 상반기 재정사업 구간(용산∼상봉)부터 착공하고, C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쳐 올해 7월 이후 착공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철도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월까지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심층진단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현재 철도 시설 유지·보수·관제를 모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맡도록 한 법령의 타당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을 위촉해 사고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 개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운송 등 물류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우선 올해 3월 중 관련 법규를 개정해 운송사가 운전자와 차량을 직접 보유, 관리하는 직영업체를 신규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화물연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올 3월까지 물류시장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