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없는 한라산 조성 사업 난항… 8년간 33.17% 매입

세계자연유산 한라산국립공원을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사업을 시작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립공원 내 사유지 86만1656㎡를 매입했다.

이는 한라산 사유지 259만8000㎡(공원 면적의 1.7％)의 33.17％에 해당한다.

도는 앞으로 2026년까지 173만4000㎡를 더 사들여야 한다.

도는 올해에는 예산 10억원을 들여 10만㎡를 매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개발 제한으로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국립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행됐다.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한라산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매입 금액은 전액 국비로 총 151억5900만원이 투입된다.

㎡당 매입 금액은 대략 1만원선이다.

하지만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이 땅을 잘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저당이 잡힌 땅이 많아 매수에 어려움이 많다.

도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토지는 개발행위가 제한된 곳인데도 매도하겠다고 나서는 토지주들이 적다”며 “토지 매도 의사를 밝혔더라도 나름대로 생각해 둔 매도 희망가와 맞지 않아 매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토지를 매도하려는 토지주는 매도승낙서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