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대기업 15%

[앵커]

정부는 추가 감세안도 내놨습니다.

기업들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겠다는 건데요.

대기업의 경우 8%인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고, 중소기업은 25%로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 원을 투자한다면, 세금 800억원이 아니라 1,500억 원을 감면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 평균보다 올해 투자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10% 더 깎아주기로 해서,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투자액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기업들의 내년 세 부담, 3조 6천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번 세금 감면안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기업 감세안이 통과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나온 건데요.

정부가 세수 감소를 무릅쓰고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는지,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 반도체 산업 부양에 우리 돈 200조 원 가까이 쏟아 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25%에 이르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신설했고, 일본도 타이완의 TSMC가 자국 내에 공장을 세우는데 4조 이상 지원합니다.

이에 밀릴세라 타이완은 TSMC를 붙잡아두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 공제율을 25%까지 높였습니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경쟁이 옛날보다 더 치열해졌다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그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우리 정부) 정책이 비교되니까 저희가 우려를 하는 거고요."]

세계 각국의 반도체 부양책에 여당도 대기업 투자 세액 공제율을 3배 넘게 높이는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국회를 통과한 인상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이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업계는 경쟁국과 비교해 크게 부족하다, 우리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투자세액 공제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핵심 기술'이라며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 "이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투자세액 공제 확대 개정안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대책이 나오면서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성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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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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