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강남 3구·용산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 수정구와 분당구·하남·광명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모든 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기로 했다고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대기 수요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지만, 서울 21개 구와 경기도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빠지면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사라집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청약 관련 규제도 완화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 서울 18개 구·309개 동과 경기 과천·하남·광명 13개 동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뺀 모든 곳은 적용지역에서 전면 해제됩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실수요자 불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조치들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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