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사라진 2022 개정 교육과정···야당 반발

교육부 “의도적 삭제 아냐” 설명

민형배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에서는 “5월 광주를 부정하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모든 교과에서 역사적인 사건 서술을 최소화한 것이지 의도적인 삭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달 22일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초·중·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 과정에 있던 5·18 민주화운동 단어가 한 차례도 나오지 않는다.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4·19 혁명, 6월 민주항쟁과 나란히 7회 등장했다.

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월 광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만행이자 민주주의의 명백한 뒷걸음질”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4일 광주시의회에서 ‘윤석열 정부 개정교육과정 5·18 민주화운동 삭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 의원도 4일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예고문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처음부터 ‘국민과 함께 하는 교육과정’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급격히 뒤집혔다”며 “내일 기자회견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2015년 대비 심각하게 후퇴한 교육과정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교과별로 꼭 학습해야 할 내용과 범위 등을 정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이 명시되지 않으면 향후 집필될 교과서에서 5·18 민주화운동이란 용어가 빠질 가능성이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나오는 교과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에서 ‘학습 요소’ 항목이 생략됨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등의 서술을 최소화했다”며 “2021년 12월 구성돼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런 취지로 구체적인 용어 서술을 축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민주화 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개발했다”며 “생략된 학습요소가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 서술될 수 있도록 향후 교과용도서 편찬 준거에 해당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