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합의가 관건

국민연금 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어제 특위 전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연금특위는 4월 말까지 입법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을 담보할 연금개혁 정부안을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연금개혁은 발등의 불이 된 지 오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대생부터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오는 4월 5차 재정 추계 결과는 더 심각할 것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24년째 9%에 머물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 18.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득대체율도 31.2%(2028년 40%)로 노후보장에 한참 모자라다. 한 달 전 보건복지부와 국회 특위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보험료율을 2036년 15%까지 올리는 안이 제시됐지만 고갈 시기를 16년 늦추는 정도다. 연금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4배로 인상해야 한다.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민간자문위는 60세(2033년 65세)인 연금 수급 시기를 연차적으로 높이면서 현행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정년연장 등 소득 공백 완화조치가 불가피하고 노동계의 반발이 뒤따를 게 뻔하다. 여기에 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재정난이 심각한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을 방치해서는 국민연금 개혁도 순탄할 리 만무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 혹은 연계를 위한 공론화와 대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결국 연금개혁의 요체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것이다. 좋아할 사람이 없다. 세대마다 집단마다 고통 분담이 불가피해 갈등과 대립이 분출할 게 뻔하다. 역대 정권이 4대 공적연금 개혁을 야심 차게 추진했지만 용두사미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 4월이 총선인데 국가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연금개혁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골든타임인 만큼 개혁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