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개정까지 쟁점 산적…조율 가능할까

임혜준 2023. 1. 3.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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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듯)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새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구 획정 시한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데다 각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조율까지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임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음달 초순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복수의 안을 마련하면 전원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늦어도 3월 말까지 개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체적 시간표도 제시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여태까지 한 번도 그 시한을 못 지켰는데 이번에는 한 번 그 시한을 지켜보려고…."

여야 의원 사이에서도 도입 찬성론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정치 선진화를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골목정치와 지역 정치를 극복할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선거구 합병 등의 과정은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각 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은 수도권, 국민의힘은 영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편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각 당 거대 텃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여러 명의 대표를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달가울 리 없습니다.

이런 민감성을 의식한 듯 여야는 당 차원에서도 일단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직 전혀 당내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정개특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정책 의총을 열어서…."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정치개혁이라는 게 한 두 사람의 목소리로 뚝딱해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을 생각입니다."

일각에선 '위성정당' 부작용을 불러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사례에 비춰 쫓기듯 시작하는 개편 논의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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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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