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년 시계 되돌린 尹…`집값·민심` 두마리 토끼 잡을까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견본주택 내 마련된 모형도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규제 시계를 5년 전으로 과감하게 되돌렸다. 대출·세제·청약·전매제한·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전 분야에 걸친 규제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한 것인데,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먼저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만 빼고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는데, 규제지역을 전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4개 지역(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만 남겨두고 규제 지역을 푼 지 54일 만에 나온 추가 해제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급격한 침체 속에 실수요자의 거래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최근 심상치 않은 집값 하락세도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최근 3개월(작년 9∼11월) 서울 주택 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3040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내 집 마련의 중심지였던 노원구 집값이 -5.47% 하락해 서울 평균의 2배를 넘어섰다. 서울 도봉구의 집값 하락 폭도 -4.11%를 기록해 노원구 다음으로 낙폭이 컸다. 이외에도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중이다.

광명시(-6.85%), 하남시(-4.36%), 과천시(-3.75%) 등 경기도에서도 집값이 평균 또는 그 이상으로 떨어졌다.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기준금리 인상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하락 폭이 점점 더 커지는 추세다.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도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했는데,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 하락 등으로 상한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못을 뽑아버리는 승부수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지 관심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 3구 등이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집값을 되려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좌우하는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높아져 주택 구매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해제에 나서더라도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당장 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린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에 대비해 "수요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침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에 긍정적인 평가를 냈다. 그러면서도 이번 규제 해제가 집값 상승과 투기 수요만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