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 인상·수급연령 조정…국회도 '연금 개혁' 밑그림

[앵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가 '연금'인데요.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방점을 둔 민간자문위의 밑그림이 나왔는데,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수급 연령 조정 등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최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정부.

<윤석열 / 대통령>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추진 방향은, 기존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보험료율과 같은 핵심 변수를 조정하는 '모수 개혁'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두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율 인상을 강조하는 측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두 가지 중심적 주장이 있는데, 두 가지 안을 병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핵심축은 수급 개시 연령 상향.

<김연명 /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수급연령이 2033년 기준 65세로 돼 있는데 이것을 67세, 더 이후로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고… 노후소득 공백 문제, 국민연금 신뢰도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종합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공정한 부담과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세대 간, 세대 내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우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한다는 그 목표에 부합되도록…."

특위는 자문위가 이달 1차적인 개혁안을 도출하면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연금개혁 #국회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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